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00, 1997. 1. 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00, 1997. 1. 8.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