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17, 1994. 11.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17, 1994. 11. 3.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