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94, 1997. 1.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94, 1997. 1. 29.

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