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992, 1993. 1. 27.
문서번호 국심 1992부3992, 1993. 1. 27.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곧바로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