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819, 2000.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9중2819, 2000. 11. 27.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