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949, 1993. 1.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3949, 1993. 1. 25.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