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부3947,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3947, 1993. 1.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