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8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84, 1997. 12. 31.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