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98,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98, 1994. 9. 30.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