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807,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9중2807, 2000. 12. 15.
부동산 장기할부조건매매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