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909, 1993. 1. 9.
문서번호 국심 1992부3909, 1993. 1. 9.
쟁점매출누락금액을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