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89, 1994. 8. 1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89, 1994. 8. 10.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