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896,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3896, 1993. 1. 13.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