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884, 1992.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2부3884, 1992. 12. 10.
청구인이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