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874,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부3874, 1993. 1. 18.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