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56,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56, 1997. 1. 18.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