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5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55, 1997. 12. 3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