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66,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66, 1994. 11. 24.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