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842,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2부3842, 1993. 3.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