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54, 1997. 5.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54, 1997. 5. 29.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동 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00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중 상가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