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54,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54, 1994. 9. 16.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