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42, 1997. 1.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42, 1997. 1. 17.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