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41, 1998. 2.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41, 1998. 2. 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