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49,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49, 1994. 8. 16.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