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40, 1996.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40, 1996. 12. 28.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