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716, 1992. 12. 1.
문서번호 국심 1992부3716, 1992. 12. 1.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