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707, 1992.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2부3707, 1992. 11. 23.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