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25, 1994.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25, 1994. 10. 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