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36,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36, 1997. 4. 24.
1토지와 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