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23,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23, 1994. 9. 30.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액을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