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753, 2000. 8. 7.
문서번호 국심 1999중2753, 2000. 8. 7.
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