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742, 2000. 3. 28.
문서번호 국심 1999중2742, 2000. 3. 28.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