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93, 1993. 1.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93, 1993. 1. 30.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