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91, 1992.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91, 1992. 12. 15.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