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63, 1992.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63, 1992. 11. 17.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