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190, 1994.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3190, 1994. 10.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