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97, 1992. 12. 2.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97, 1992. 12. 2.
청구인의 별지 갑, 을, 병, 정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