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704, 2000. 4. 19.
문서번호 국심 1999중2704, 2000. 4. 1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