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00,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00, 1997. 1. 13.
청구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