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74, 1992.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74, 1992. 11. 30.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