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68, 1993. 5. 4.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68, 1993. 5. 4.
92.8.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