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478,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478, 1996. 12. 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