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65,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65, 1992. 12. 28.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