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55,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55, 1992. 12. 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