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45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457, 1997. 12. 31.
문화재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징수유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산출세액에 총재산가액중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