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467, 1992.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2부3467, 1992. 12. 11.
농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