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45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456, 1997. 12. 31.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