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036,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중3036, 1994. 8. 31.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이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