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443, 1997. 8.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3443, 1997. 8. 5.
청구법인(○○공사 공익사업단)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외법인(○○공사)과 독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