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642, 200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9중2642, 2001. 7. 23.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7. 23.